학폭위 절차 주의사항 3가지? 학폭위 위원장 출신 학교폭력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학폭위 절차 주의사항 3가지? 학폭위 위원장 출신 학교폭력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 변호사 김다희입니다. 수 만 명의 변호사 중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학교폭력 변호사는 전국에 30명 남짓 뿐입니다. 그 중 저와 같이 학폭위 위원, 또 학폭위 위원장으로서 학폭위 절차를 실제 진행하며 학폭위 처분에 이르는 전반적인 심의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더더욱 적은 숫자인데요. 이렇게 실제 학폭위 절차를 전반적으로 경험한 학교폭력 변호사가 매우 극소수이기 때문에, 저와 저희 학교폭력전담팀의 장권수 변호사님은 최근 하루에도 수통식의 학교폭력 문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학폭위 절차 진행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건들이 그렇겠지만, 학폭위 절차는 특히나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학생확인서 및 보호자확인서 작성 등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학폭위 단계에서 돌이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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