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변호사,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학폭 변호사,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김다희 변호사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4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은데요. 김다희 변호사는 생생법률쇼에 출연하여 학폭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전화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자분께서는 학폭 피해자의 부모님으로, 학폭위 처분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판단 하에 학폭 가해자들을 찾아가 직접 사과를 요구하셨다고 해요. 답답한 마음에 학교 게시판에 학폭 가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폭 가해자의 부모들이 상담자분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했다는데요. 억울한 마음에 상담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떠한 처분도 피해 학생의 부모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음을 백 번 공감합니다. 하지만, 상담자 분처럼 자력구제를 위해 힘쓰다 보면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형사처벌의 위험에까지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상담자 분의 행동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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