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자살 사건,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위반한 교사의 책임은?

학폭 자살 사건을 뉴스로 접하며 마음이 참 무겁다. 이런 보도들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 조치들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함께 문제 시 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상담 중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문들을 종종 받게 된다. 담임선생님 책임을 꼭 묻고 싶어요 변호사님,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말이다.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받을 때 아이들은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아이가 학폭 피해자인 경우,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아이가 당하는 지속적인 괴롭힘을 보고, 또 다른 학생들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특별한 조치도 없이 이를 방관하고만 있었다는 점을 절절하게 호소하신다. 아이가 학폭 가해자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분명 쌍방으로 접수된 사안임에도, 아이의 성적이 상대방 아이에 비해 다소 좋지 않고, 장난끼도 많은 개구쟁이라는 편견 때문에 오롯이 상대방 아이의 말만을 듣고 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