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처벌 이후 피해자의 경제적 보상은 반드시 민사로?


형사재판 처벌 이후 피해자의 경제적 보상은 반드시 민사로?

믿었던 지인에게 투자사기를 당한 뒤, 사람에 대한 믿음 자체가 사라졌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그를 처벌하고 싶었다. 투자한 돈을 모두 돌려 받는다 하더라도 말이다. 동수는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까지 거짓말로 일관했다. 그것도 변호인까지 대동하여 투자한 돈이니 원금을 잃게 될 위험은 내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다. 내 돈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고, 나 정말 이혼당할 수도 있다고 여러차례 설득해 보았지만 동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포스팅의 사례는 법무법인 지온 의뢰인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나도 투자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안다. 동수가 변호인 저리 당당하게 나오니 모두 내 잘못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장권수 변호사님에게 상담 받기 전까지는 말이다. 변호사님이 투자라고 하더라도 그 돈을 투자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알려주셨다. 그런데 동수가 투자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안다는 말인가. 장 변호사님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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