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업무방해죄 벌금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님, 제가 경비원 갑질이라뇨...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어떻게 하죠? 의뢰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모처럼 아이와 함께 주말다운 시간을 보낼까 했는데, 이번 주는 글렀다. 변호사 업무라는 게 늘 이렇게 갑작스러울 때가 많다. 막상 확인해보면 실제로는 당장에 시급하게 진행될 일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의뢰인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의뢰인으로서는 난생 처음 처하게 된 낯선 상황, 수사관과의 통화,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이야기 등이 손을 떨리게 할만큼 당혹스럽고 다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의뢰인의 다급한 심정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아래는 법무법인 지온의 실제 사례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리수거 문제로 경비원과의 사이에 말다툼이 조금 있었다고 했다. 아이가 안 쓰는 물건을 버리기 위해 폐기물 스티커 구입을 해야 했고, 경비실에 신고 후 현금으로 2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일단 물건을 내놓고, 집으로 올라가 현금을 찾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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