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도움 없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 (형사:절도죄)


변호사의 도움 없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 (형사:절도죄)

이미 사건이 다 끝난 지금 돌이켜 보아도 내가 왜 그런 유혹에 빠졌는지 모르겠다. 사실 나는 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 내가 ‘절도죄' 라니. 잠시 내가 미쳤나 봐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일이었다.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받은 '처벌불원서'가 없었다면 형사법원에서 피고인으로 서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지금도 식은땀이 흐른다. *포스팅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사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며칠 전부터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면 가슴이 벌렁거렸다. 하지만, 반대로 임자가 없는 물건인 줄 알고 내가 갖기로 한 것이 뭐가 큰일인가 싶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하니 경찰서로 출석해 달라는 말을 듣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수사기관에서 전화를 받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네이버 지식인을 열심히 검색했다. “임자 없는 물건을 습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길에 떨어진 유실물을 습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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