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매음, 촉법소년 통매음 '이것' 모르면 전과 남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통매음, 촉법소년 통매음 '이것' 모르면 전과 남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애 빨간 줄만 안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국 30명 남짓 뿐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현 학폭위 위원장 김다희입니다. 경찰서로부터 미성년자 통매음, 촉법소년 통매음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놀란 마음에 황급히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은 잘 안다고, 그래도 빨간 줄만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울먹이며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을 보면, 아이를 키우는 저 또한 그 심정이 백 번 공감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되곤 하는데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미성년자 통매음', '촉법소년 통매음'이 문제된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부모님들을 위해, 앞으로의 대응방법 몇 가지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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