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학폭, 누군가 내 명의를 사칭하여 저속한 글을 올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학교폭력 신고,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 형사고소)

고등학생인 해인이는 전교생이 이용하는 학교 페이스북 게시판에 자신이 쓰지도 않은 글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당 글들은 심지어 저속한 표현들을 마구잡이식으로 나열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해인이는 이러한 명의 사칭 게시글들로 인해 수없이 많은 오해를 받아야 했고, 이를 일일이 해명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해인이는 위와 같은 사이버학폭 사건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후 해인이는 위와 같은 사칭 글을 작성한 것이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남우가 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우의 사이버학폭을 문제삼고자 변호사 상담을 받기로 했다. 최근 사이버학폭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위와 같이 타인 명의를 사칭하여 각종 게시판 등 sns 상에 저속한 글들을 올리는 일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실제 나도 학폭위 심의중 자주 마주하게 되는 사이버학폭 유형 중 하나이다. 남우의...

원문링크 : 사이버학폭, 누군가 내 명의를 사칭하여 저속한 글을 올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학교폭력 신고,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 형사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