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소송 판례를 살펴보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변경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개정 이후 명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임대보증기간인데요. 개정된 법에 따르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 혹은 임대료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통보한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임대차반환청구를 준비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기간 다음으로 잦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보증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증금의 법적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 법원 판결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임대인의 권리를 재확인한 판결이 선고되어 이슈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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