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하천점용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행정심판]하천점용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사건개요1. 청구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였다.2. 발전시설의 일부가 하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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