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재개발] (영업)휴업보상-2(잔여시설,권리금,임시영업소)


[토지보상][재개발] (영업)휴업보상-2(잔여시설,권리금,임시영업소)

저번 포스팅에서는 휴업보상항목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혹시 모로시는 분들을 위해 링크 걸어 두었으니 필요하신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휴업보상과 관련되어 추가적인 이론정리를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사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 포스팅 하도록 할께요. 보상대상지 일부편입(잔여영업시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7조제3항> 1. 법률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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