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분쟁] 미불용지보상, 도로경계분쟁 해결

1. 사실관계 (1) 신청인이 장시간 해외에 나갔있던 사이에 사용자의 동의없이 도로 확, 포장공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2) 현황측량결과 인근 토지주의 해당 도로부분의 경계를 침범하여 분쟁 발생 2. 미불용지파악 (1) 해당 필지는 지목이 임야 입니다. (2)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는 사실과 대장상 소유권 변동이 없었다는것은 소유자의 동의없이 공사가 이루어 진것이 맞습니다. (3)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나, 당 행정사가 현장조사한바, 새마을도로로써 동의 근거자료는 오래되어 없다고 합니다. (4) 해당 지자체에 문의한바, 미불용지 인정하고 보상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경계분쟁 (1) 현황측량 결과 해당토지의 일부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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