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사례] 건축허가신청시 도로지정 동의서(토지사용승락서)제출요구이의

1. 신청취지 1. 신청인은 기존통행로를 이용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해당 진출입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지정 공고 필요상 토지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동의서제출 미제출이유로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3. 해당 도로에 여러필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루어 졌고, 이전 건축허가시 동의서 요구없이 처리되었는바, 동의서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제3장 제3절 3-3-2-1(도로)에서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

[인허가사례] 건축허가신청시 도로지정 동의서(토지사용승락서)제출요구이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인허가사례] 건축허가신청시 도로지정 동의서(토지사용승락서)제출요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