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받기 위해서는

음란물유포죄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받기 위해서는 D씨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웹하드 가입자 회원들이라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음란한 동영상 총 2732개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ㅆ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 판매하였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유포한 음란물의 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란물 유포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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