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4_DSR규제, 그리고 금융안정보고서


2021.10.24_DSR규제, 그리고 금융안정보고서

기사에 따르면 이번달 26일에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듯 하다. 원래 이번달 중순쯤에는 발표할 예정이었던 걸로 들었지만, 진짜로 전세대출도 DSR규제에 포함시키려다 반발을 고려해서 제외시키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렸나싶은 생각이 든다. 정확한 건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사에서 추측하는 바로는 일전에 이미 발표했던 DSR 규제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것과 대출 심사 강화가 골자로 보인다. 기사에도 언급되어있지만, DSR 규제는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자에게 더 영향이 크다. DSR의 분모는 대출을 받으려는 개인의 소득이기 때문에 대출가능 금액을 소득 대비 비율로 제한하는 DSR을 통해 제한하게 되면 소득이 1억인 사람과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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