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판례와 시장의 혼란

계약갱신 청구권을 내세우며 버티는 세입자를 어떻게 해야할까? 반대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집을 비워달라는데 거짓말인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시장에서는 제도를 둘러싼 혼란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관하여 최근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서 판단에 대한 대략적 기준은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갈등 유형에 비해 아직 많은 판례가 쌓이지 않아 일반인들이 사전에 판단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본인의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도움을 드리고자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최근에 판시된 중요한 판례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 법인소유의 주택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주택 소유자이자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인 나재용씨는 세입자 김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