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보호>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상가임대차법 적용 가능?

2021년 8월 부터 보증금 2억원에 월차임 2,000만원으로 골프연습장 운영 목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려는 A씨는 계약서를 검토중이다. A씨는 계약서 내용 외에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때 먼저 환산보증금을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포스팅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환산보증금 및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 보증금 보호> 환산보증금에 따른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는? 2018년 5월부터 5년동안 보증금 3억원에 월차임 350만원으로 서울 여의도에서 상가를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 blog.naver.com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아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2조(적용범위)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