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임대차계약으로 얼마나 살 수 있나요?


1년 임대차계약으로 얼마나 살 수 있나요?

대학생 A씨는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하여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데 A씨는 얼마나 더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약정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약정이 없거나 약정을 2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A씨와 같이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했을 때 세입자인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약정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인 임대인은 2년 미안의 약정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년 미만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을 정했다면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기간이 정해질 수 있어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되어도 이는 계약의 갱신이 아니라 기존의 계약이 기간만 2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A씨가 기존 1년 계약 종료 시점 전에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았다면 A씨는 총 3년(기존 계약 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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