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설정, 갱신, 지료 및 소멸에 대해 설명하기-시리즈 2편

지상권 설정, 갱신, 지료 및 소멸에 대해 설명하기-시리즈 2편 이번 글을 읽으시기 전에 지상권 개념, 존속기간, 양도에 관련해서 먼저 읽으시고 오시면 좋아요. 토지 지상권 설정 의의, 성질, 신청인, 존속기간, 기재 사항 및 효력 설명서!(부동산 물권)-시리즈 1편 토지 지상권 설정 의의, 성질, 신청인, 존속기간, 기재 사항 및 효력 설명서!(부동산물권) 질문이 있습니다... blog.naver.com 지상권자도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이 있다! 지상권 존속기간이 소멸했다면 지상권자는 '손털고 나가야 할까요?'. 민법 제283조에서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중요한 내용은 '현존'입니다. 건물이 반듯하게 잘 서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계약 만기가 됐으면 토지주와 지상권자 간에 협의를 봐야 하겠죠. 만약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주가 무조건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상권자는 토지주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겠죠. 물권이고 지상권도 엄연히 사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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