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웃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 피해, 보험금으로 충당 안되면

가해자의 책임 한도 내에서 손배 청구 가능대법원 판례변경… 원고일부승소 원심파기 이웃에 난 불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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