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기초연금 기본권·평등권 침해” - 전국 수급노인 99명 헌법소원 제기

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99명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과 평등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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