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없어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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