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 귀국 뒤 끊긴 장해연금..法 "신의칙 위반, 돌려줘야"


중국으로 귀국 뒤 끊긴 장해연금..法 "신의칙 위반, 돌려줘야"

한국에서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국인이 귀국하자 연금 지급을 임의로 중단하고,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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