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 조위금 수급권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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