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 근로자? 사업자?…고용보험 논란

고용보험 가입 시 본인 부담 보험료 발생 인지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의무화에 대한 설계사들의 인식. /보험연구원보험설계사를 제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최종 입법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정부 및 여당과 야당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보험설계사 중에서도 고소득 설계사와 저소득 설계사 간 이견이 있어 최종 적용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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