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무면허 가해자 도와주는 '개악' 논란

사회 경각심 제고 목표 자기부담금 ‘폭탄’…대인II 보상되는 무면허 가해자 ‘휘파람'금융당국이 내달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무면허 가해자의 금전 부담을 도리어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보험의 대인II 보상을 원천적으로 받지 못했던 무면허 사고 가해자가 1억원의 자기부담금을 떠안으면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선 피해금액을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 이론상 2억 5000만원을 넘어선 대인 사고를 낸 무면허 가해자의 부담이 약관 변경으로 줄어들면서 자동차 사고 가해자의 경각심 제고라는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취지 역시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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