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위기였던 '중고차 의무보험', 국회서 '유지' 결론

제도 시행 1년 만에 돌연 폐지 수순을 밟던 '중고차 의무보험'이 결국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폐지 움직임 자체는 아직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21일 국회에 따르면 중고차 구매 시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의무화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보류됐다.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전날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법사위에서 일부 의원이 소신 발언을 하면서 개정안 보류를 이끈 것으로 전해졌다.이 개정안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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