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적용 논쟁 거세...“대상자 선택권 존중 필요”

빠르면 올해부터 의무화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다. 논란의 중심에는 특수고용직의 52%(40만명)를 차지하는 보험설계사가 있다.업계에서는 의무가입 대신에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내에 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를 넘기지 않고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개 직종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방침이다.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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