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도입된 "예술인고용보험" 시행 위한 후속조치 마련 시급

국회입법조사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후속 과제 제시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도 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빈번한 실업상태, 높은 겸업비율(42.6%)을 보이는고용형태등 예술인들의 불안정한 고용실태는 예술인 고용보험 필요성을 뒷받침해 왔다.또한, 평균 연 1,281만원에 불과한 예술활동 개인수입과 낮은 공적연금 가입률(53%) 및 고용보험 가입률(24.1%)은 예술인들이 처한 취약한 경제상황과 복지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문재인 정부는 2018년 5월, ‘문화비전 2030’을 통해 예술인 복지 강화를 위한 “한국형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발표했으며, 2018년 8월, 고용보험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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