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 '자차보험 자기부담금'환급?… "다수 계약자 불이익 초래"

'2015년 대법원 판시' 쟁점화… 보험硏, 先처리로 보험사책임 가중시 '도덕적 해이·보험료인상'우려↑ "법리·정책적 검토 이뤄져야"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환급대상으로 볼 경우, 보험료 인상 등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주장이 나왔다.1일, 보험연구원은 '보험법 리뷰'보고서를 통해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문제는 법리적 측면뿐 아니라 전체 보험단체의 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최근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로 인한 차량손상으로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先처리하면서 자기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방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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