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 안 하면 과태료

금융사 CEO '셀프 연임'도 제한 추진앞으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금융 전문성 등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될 수 있도록 규정되고, CEO가 자신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결의에 참석이 금지되는 등 ‘셀프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 또는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두 법안 모두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통과가 안 돼 폐기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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