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보험금'…기업들, 환경책임보험 불만


'쥐꼬리 보험금'…기업들, 환경책임보험 불만

기업 가입률 97%에 달하지만 보험금 지급률은 3%에 불과민영 보험사에 맡겨 거부율 높아정부, 뒤늦게 공공성 보완 나섰지만 인력 부족에 실효성 의문2016년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건수가 청구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이 보험 도입 이후 3년간 2159억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이의 3%인 65억원에 불과했다. 화학물질 유출 등 환경 사고 발생 때 기업들의 피해자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들은 “도입 취지와 달리 환경책임보험이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2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제1기 환경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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