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내년에도 큰폭 오르나…文케어 확대로 기금 고갈 우려

복지부 인상폭 결정논의 시작 정부, 3.4~3.5% 인상 시동"文케어 전면 재검토" 지적도한경DB내년 건강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이번에도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는 26일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 건보료 인상폭 결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건정심에서는 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 단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근로자 단체가 복지부 공무원 및 전문가들과 함께 매년 다음해 건보료 인상폭을 결정해왔다.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건보료 인상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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