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6~7% ‘홍콩보험’, 소비자보호 안 돼...개인 개입 제한해야”


“年 6~7% ‘홍콩보험’, 소비자보호 안 돼...개인 개입 제한해야”

보험연구원 한상용 연구위원, 역외보험 제도 개선 제안연 6∼7% 복리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선전하는 이른바 ‘홍콩 보험’ 등 외국 현지보험은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하므로 개인 가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KIRI 리포트’ 최근호에 실린 ‘역외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금융당국이 역외보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역외보험은 국내 소비자가 국내 보험법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와 계약을 하는 국경 간 보험거래다. 우리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보험시장 자유화 차원에서 역외보험거래를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가계성 보험인 생명보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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