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쉽지 않은 입법 과정…21대 국회서 통과되나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는 제정될 수 있을까.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된다. '구하라법'을 발의한 국회 서영교 의원이 주최하며 故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참여해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소위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자는 취지다.최근 故 구하라 사건부터 전북 순직 소방관 사건 등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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