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최종 금고 2년 선고… ‘고의성 없음’ 판결지연이자 합하면 100억원 넘을듯… 일부 보험사 "소송"역대급 보험사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 이모(50)씨에게 살인죄 대신 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2년’을 선고하면서 100억원대의 보험금은 그대로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씨는 아내가 사망하면 약 95억원을 받도록 보험에 가입했는데, 지금까지 약 6년의 지연 이자를 합하면 실제 받을 금액은 1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검찰은 이번 판결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이 한번 됐던터라 재상고가 돼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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