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한 보험산업]④적자 주범 車보험 한방 진료비…수가 기준부터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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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부족 악용해 비급여 과잉 처방4년새 167.6% 급증…병ㆍ의원은 4.8%"심의기구ㆍ경상환자 가이드라인 필요"[사진=연합뉴스]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한방 진료를 지목하고 있다. 부실한 제도로 인해 경미한 교통사고도 과잉진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과잉진료는 손해율 악화로 이어지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문제 해결을 위해 손보업계는 건강보험 수가에 준하는 수가 선정 절차와 기구를 신설해 자동차보험 누수와 선량한 가입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168% 증가국회 입법조사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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