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 보험금 청구 시 '채권양도' 위임…효력 있나?

법률 전문가, "장래 채권양도 요건 갖추지 못해 법적 효력 없다" 지적의협신문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의비급여 진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전략을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권양도 소송'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채권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실손보험사들은 병원의 임의비급여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보험 가입자(환자)가 병원에 대해 갖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을 대신해 행사하는 소송(채권자 대위 소송)을 대대적으로 제기했으나 대부분 연패하고 있다.소송에서 연패를 거듭하자 새로운 소송 전략 카드로 가입자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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