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하다 다치고 산재 신청"…5년간 부정수급 200억 육박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바다에서 선상 낚시를 하다 손가락을 다쳤지만, 이를 숨기고 회사 자재 창고를 정리하던 중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를 조작해 보험 급여를 받아냈다. 사업주 B씨는 사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와 근로자성을 속여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5년간 휴업·산재 부정수급 2600여건에 금액만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7월 말) 휴업과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은 총 2662건이었으며, 부정수급액만 209억6900만원에 달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1416건(167억800만원), 휴업급여 부정수급이 1246건(42억61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505건(33억1300만원)에서 2019년 468건(70억95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20년 636건(62억6400만원),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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