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마저 반대하는 '고용보험'···보험설계사, 구조조정 부메랑 '우려'

정부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의결, 특수직 고용보험 마이웨이업계 “보험사 비용부담 연간 1조3천억원···17만명 구조조정 불가피"보험업계가 뒤숭숭하다. 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법이 정부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되면 보험사들의 비용부담이 연간 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향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고에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법만 통과됐다. 이번에 정부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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