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되는 ‘금감원 패싱’···암보험 大法 판결로 더 커지나


확산되는 ‘금감원 패싱’···암보험 大法 판결로 더 커지나

대법원, 삼성생명 암보험금 지급 논쟁서 사측 승소 결론금감원 암보험금 지급 권고 무색케 돼금융사들, 즉시연금 및 키코 권고 등 줄줄이 거부‘금융감독원 패싱(passing·배제)’이 금융권에 커지는 분위기다. 최근엔 금감원이 지급 권고한 암보험 요양병원비 지급에 대해 대법원이 삼성생명 손을 들어주며 금감원의 면이 안 서게 됐다. 은행들은 사모펀드 징계 및 키코 배상 권고 불수용에 나선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암보험 외에도 즉시연금 지급까지 금감원의 권고를 듣지 않고 있다. 금감원 권위가 계속 흔들리는 모습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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