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④]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 위헌적 요소 다분

실손보험 청구대행 관련 법안이 대거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위헌적 소지가 있고, 다른 법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며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또 보험업법에 따라 중계기관의 요청만으로 환자에 대한 민감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쟁점 1. 보험업법 개정안 의료법과 정면 충돌보험연구원은 지난 8월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의료법상으로도 환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은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환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즉시 전송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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