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내줬어도…취약계층에 구상권 NO

금융당국, 보험업감독업무 규정개정 추진구상권 청구 전 심의 업무, 보험사 `소송관리委`에 포함미성년자·취약계층에 적용앞으로 보험회사들이 보험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책임 소재를 놓고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지난 3월 사실상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형 보험회사가 거액의 구상금을 청구해 논란을 빚었던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7일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들이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리하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보험회사 내부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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