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고용보험 단계적 도입? 매우 우려스러운 까닭

[재난의 시대, 매뉴얼을 만들자 ③]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전면적 도입코로나19가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은 치명적이게도 취약한 계층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 그들은 바로 특수고용노동자와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노동자 그리고 중소상인과 타인을 고용한 영세자영업자이다.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실업으로부터 지켜내고 고용안정망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자는 취지가 바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이고 이를 정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인데 매우 우려스럽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너무나 편협한 판단우선 현재와 같은 사회적 재난상황 속에서 고용안정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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