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제외 암묵적 강요"… 정부, 이제 손 본다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노동자(이하 특고)가 근무 도중 일어난 사고에 산재를 받을 수 없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이는 최근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고 김원종씨가 과로사로 사망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씨가 속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는 모두 산재 적용제외를 신청했는데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 등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사실이면)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본질적으로 특고에 대한 적용제외를 폐지해 일반 노동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 상태에서 산재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종성 민주당 의원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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