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망 25년 동안 숨긴 간 큰 아내…군인연금 3억 타갔다

지난 5년 군인연금 부정수급액 32억 넘어절반도 회수 못해지난 5년간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이 32억원이 넘지만 실제 환수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억4000여만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 5년에 불과한 환수대상 기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이 1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106~2020년9월)간 군인연금 부정수급액은 32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에 대한 실제 환수액은 47.5%(15억4000여만원)에 그쳤다.이 의원은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 실적이 부진한 것은 환수대상 기간이 최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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