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고’ 산재신청 늘었으나 승인율 줄어…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전

특고 산재 신청 18년 866건, 19년 1603, 20년 1729↑특고 산재 승인율 18년 94.1%, 19년 90.1%, 20년 90.0%양향자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제도권 유입 필요”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신청은 늘었지만 산업재해 승인율은 감소했다. 재해보험 수혜 대상, 그리고 신청 사례가 늘어났지만, 이를 소화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업재해 신청 건은 3년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산업재해 신청건은 2018년 866건, 2019년 1603건, 2020년 8월 기준 1729건이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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