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보험사기 판결 2제…무죄 이유는?

계좌에 들어온 돈 전달…‘보이스피싱 몰랐다’ 주장 받아들여본인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6월 중순, ‘편법을 이용해 대출받아드리겠다’는 취지의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대출 상담을 했다. 해당 상담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다. 상담사는 “우리에게 보내주는 돈을 당신 계좌에서 인출해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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