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미지급한 1조원대 즉시연금 놓고 '갑론을박'

법원 “미지급금 추가 지급하라” 고객 첫 승소...약관 해석이 관건생명보험업계가 1조원에 달하는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위기를 맞이했다. 불명확한 약관을 이유로 고객에게 덜 지급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보험약관은 각 생명보험사 별로 상이하게 운용한다고는 하나, 일반적으로 약관의 줄기를 공유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판결은 생보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재판부는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래에셋생명이 해당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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