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주장 “보험가입자 편의라는 명목으로 환자 질병정보를 실손보험회사에 넘기는 보험업법 폐기하라”'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시민사회노동단체)'는 24일, "민간보험을 건강보험 보완재로 여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지난달 12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이에 대해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이 법안들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직접 전자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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